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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

by sksys 2024. 4. 10.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2.27%입니다. 미국은 9.49%이고 호주는 8.87%인데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가적으로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보고자 도입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우선,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디폴트옵션을 선택해야 한다는 기간은 없으며 이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나 불이익 등은 전혀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일반작으로 DB형, DC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DC형은 근로자가 나의 퇴직금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고, DB형은 회사에서 알아서 투자를 해주는 것이라 근로자가 딱히 신경을 쓸 것은 없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들어는 보았으나 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근로자들의 노후를 위한 제도이고, 노후 준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인 만큼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정의
  2. 장점
  3. 3가지 유형
  4. 달라지는 점

 

 

1. 디폴트옵션 정의

적립금에 대한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직접 자금에 대한 운용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을 때, 적립된 금액에 대하여 운용사가 알아서 투자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70%까지만 가능하였던 것이 100%까지 가능해져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시행이 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장점

올해 1월에서 3월 동안 디폴트연금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약 25만 명입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퇴직염금의 시장에 대한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쪽의 시장은 약 300조에 이릅니다. 이 대규모의 자산이 대규모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나의 머니를 보다 잘 굴려주는 곳으로 사람들의 눈이 이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도 안정적이고 돈이 되는 상품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률 또한 좋은 운용사가 우위를 차지할 텐데요. 그동안 주식투자와 같은 재테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각 운용사들의 유치 전략과 광고 또한 한바탕 대규모로 휩쓸 것 같습니다.

 

 

 

3. 세 가지 유형

이러한 제도의 유형은 3가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DB _ 확장급여형 :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수준 정도가 사전에 결정이 되는데요. 적립금을 쌓는 것 자체도 투자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유형입니다.
  • DC _ 확장기여형 : 회사에서 적립금을 쌓아주면 군로자가 알아서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금융기관에 맡길지를 선택하면, 상품도 선택을 하지만 수익 여하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IRP _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계죄에 근로자가 연말정산의 세제혜택을 받고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상품에 대한 운용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4. 퇴직연금 달라지는 점

퇴직연금은 투자자의 보호 목적으로 적립액의 30% 이상은 무조건 안전자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제 이 안전자산의 리스트가 추가되는데요. 국채와 통안채 등을 담보로 하는 RP, MMF(곧 자세히 다룰 예정)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식의 투자 비중이 40% 미만이어야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던 펀드의 종류도 한도가 5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 원금 보장형 :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보증 금액에 대한 최저액을 보험사가 약정한 상품입니다. 납입보험료는 운용사가 주로 펀드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용에 대한 이익 발생분은 실적에 따라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고, 손실 발생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장접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이미 납입한 수수료를 차감하여 실적이 반환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많아지는 계열사 증권 : 퇴직연금에서는 근로자의 소속 기업 계열사 증권에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경우 이해 상충 발생의 가능성이 낮음을 인지하여 증군에 대한 편입 한도가 상향됩니다. DC형은 10%에서 20%로 상향이 되고, IRP는 30%로 꽤 많이 상향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현대자동차를 다니고 있다면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회사채를 30%까지 적립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5. 마치며

오늘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공시 의무가 없는 저축은행이라든지 보험사 등은 상품의 출시를 지켜본 다음 금리를 0.1% 정도만 높여 상품을 내놓기도 하였는데요.

 

이제 이러한 커닝 공시가 제한됩니다. 형평성을 위해 금융당국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경우 금리를 똑같이 공시하라고 한 것인데요. 다만 이번 조치 사항은 행정지도 사항이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